[전쟁추경] 박홍근 "위기 맞서 제방 쌓아야…성장률 0.2%p 제고"

"1조 국채 상환…재정건전성 지키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에너지·해운 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표 너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우리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의 규모는 26조2천억원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와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 보강 등에 9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박 장관은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포인트(p), 1.0%p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경에 문화 산업 육성 대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화 산업은 일자리와 연관돼 있고 내수 경기 활성화와도 연결돼 있다"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기 회복 흐름이 역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한 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 지원 부분도 결국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관련성을 감안해 저희가 추경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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