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배럴당 1달러 통행료 징수…위안화·코인으로 결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원유 배럴당 통행료 1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를 시작으로 통행료 협상을 시작한다.

이란은 선박의 국적을 1~5등급으로 분류하며,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통행료는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불받으며,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허가 코드와 항로 지침을 발급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초대형 유조선(VLCC)은 일반적으로 약 2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어 통행료만 최소 2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통행료 협상에 앞서 선박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또는 이란이 적대적으로 보는 국가와 연관이 없는지 배경 조사도 진행한다.

선박들은 이를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관된 중개업체에 선박 소유권, 국적, 화물 목록,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 위치를 기록하는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란 관영통신은 지난달 30일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란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란과의 협상이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서한에서 "연안국으로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침략국 관련 선박의 통과를 제한했다"며 비적대 국가와 관련된 선박에는 안전 통과를 허용하지만, 적대 국가 선박은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해안으로부터 약 12해리(약 22km)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의 제이슨 추아 국제 해상법 교수는 "이란의 논리는 자위권 행사이며, 선박 검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국제법 학자 대부분은 이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RGC와 협상하는 것 역시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IRGC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 시 제재 위반이나 자금세탁 규정 위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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