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시급하게 잘 대응하란 취지"
  • 일시 : 2026-04-02 16:45:36
  • 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시급하게 잘 대응하란 취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4.2 eastse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경우 국회의 기능이 작동 안 될 때 (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기 전에 논의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