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급 우려 화학물질 수입등록 특례…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중동 영향 소비 제약 가능성 대비해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겠다"며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3월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 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거치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방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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