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칼 뺐다…국정원·국세청도 가세
  • 일시 : 2026-04-03 11:00:02
  • 정부,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칼 뺐다…국정원·국세청도 가세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열어 가짜뉴스 대응 등 논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외환거래 등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문 관리관은 최근 가짜뉴스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형사 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응반에 즉시 공유하고,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응반 참여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자금을 주고받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반은 복잡화·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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