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BOJ, 금리 중립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권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은행(BOJ)에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BOJ가 통화완화 정책을 적절히 축소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고 있어 금리는 중립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30년간 지속되다가 물가가 3년 반 이상 BOJ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명목임금이 역사적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구매력을 저해하며 높은 생활비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IMF는 BOJ가 대외환경과 중립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연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지지했다.

또 BOJ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본 국채시장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환율을 신뢰할 수 있는 충격 흡수 장치로 유지하기 위해 유연한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글로벌 충격 속에서도 일본 경제가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란전쟁으로 올해 성장률이 0.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투자와 소비는 계속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일본에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재정여건 강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IMF는 일본 재정 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재정 기조와 중기적으로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는 이자 비용과 보건·장기요양 지출 증가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부채를 확실히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IMF는 "최근 일본 재정성과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결국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식음료에 대한 소비세 일시 중단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적이고, 재정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세입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했다.

IMF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촉구했다.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 대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과 기술 향상, 노동 공급을 저해하는 왜곡 제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질임금 상승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도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례 경제점검을 실시한다. IMF 팀이 회원국을 방문해 경제·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당국자들과 논의한 뒤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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