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불법 외환거래 강도 높은 특별단속…체납·탈세 엄단"

"무역·외환거래 범죄 척결할 수 있는 수사단속 체계 구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은 18일 "무역을 이용한 범죄와 자금세탁, 불법 외화 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대외경제 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수사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무역과 외환거래 전 과정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가장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독보적 전문기관"이라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범죄자금 이전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을 비롯해 디지털 무역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악의적 체납·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관세 탈루에 대응해 관세조사 기법과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할당관세 등 국민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등 민생을 위협하고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출입을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저가 외국산의 국산 둔갑과 지재권 위반 물품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보호 등 통관·물류·세제·자유무역협정(FTA) 활용·단속 측면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원유 등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위해 대체 수입선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고차 수출 등 취약 품목별 지원책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마약·총기 단속과 관련해선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마약과 총기의 밀반입 차단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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