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SCI 편입, 韓금융정책 궁극 목표 아냐…제도적 희생 없을 것"

변제호 자본시장 국장 "외환 규제 불가피한 측면 있어"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 리스크 떠안는 일 없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노요빈 기자 =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지수 편입 자체가 한국 금융·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변 국장은 20일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Asia Asset Management)가 주관하는 '제11차 연례 코리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MSCI 측에서 지적해온 외환이나 공매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의 역량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할 뿐, 지수 편입을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떠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국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대 과제로 ▲외환시장 접근성 ▲외국인 계좌 개설 시 추가 증빙(금융실명제) ▲공매도 제도를 꼽았다.

우선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방성에 대해 변 국장은 "한국은 과거 뼈아픈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이며, 경제 규모 대비 수출과 자본 이동이 워낙 크다"며 "기축통화국에 비해 모니터링을 위한 추가적인 외환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 개설 시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금융실명제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고객확인제도(KYC)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외국인이 보기에 낯설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우려를 대변했다. 변 국장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엄격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공매도 일부 재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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