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KIC 전주 이전론…'득실' 따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접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 모두 KIC를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기관 간 교류 저해 우려가 여전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19일 KIC와 농협중앙회 등을 전북에 유치해 '제3 금융중심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한국투자공사법에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내용을 넣는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와 맞붙는 무소속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 측도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2022년 공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KIC 유치는 민선 8기(2022~2026년)에서 추진했는데 사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최근 4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KIC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KIC 이전은 차기 전북도지사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5극 3특(전북 포함)'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기조도 일치한다.

한국투자공사법은 KIC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현재 정관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KIC가 지방으로 이전할 길은 있는 셈이다.

또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3년 단위로 발표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조만간 2026~2028년을 다루는 7차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전북 전주가 포함된다면 이전 명분은 한층 강화된다.

전북도는 지난 1월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내세워 금융위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6차 계획까지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만 금융중심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전주의 신규 편입 여부가 주목된다.

KIC 안팎에서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과 글로벌 금융권과의 접근성이 약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방 이전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IC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적잖은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C 본사를 전주로 옮기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2023년 11월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및 집적효과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에 따라 다수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의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C 역시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2월 펴낸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아닌 국내의 지역균형발전 논리만을 강조한 정책은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지역 간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IC에 투자수익률 개선을 요구한 터다.

한 전직 KIC 운영위원은 "KIC 직원 수(약 300명)가 많지 않아 이전했을 때 지방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하게 활동하기 유리한 서울에 있는 것이 KIC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경제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곳이 가야지, KIC가 그런 기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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