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비아파트 물량 확대"(종합)

"부동산 시장질서 흩뜨리는 행위 한 건도 묵과하지 않을 것"

"금융시장 변동성 일부 지속…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상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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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5월 19일까지 총 2천200여명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계체계 전환계획,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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