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 지속 불가능…빨리 구조개혁해야 괴로움 적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정부의 추가 재정 확대가 없더라도 현재의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익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정부 1주년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강 교수는 "현재 재정 구조는 재정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이유로 인구 전망을 들었다.

그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3천674만명에서 2072년 1천658만명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고령인구는 897만명에서 1천707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프라임 에이지(25~54세)' 인구는 특히 감소 폭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에 직접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25년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46년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도 100% 상회 시점을 2047년으로 예측했다.

강 교수는 "과도한 국가부채는 국가를 부도 위기로 내몰아 대외환경에 취약한 상황을 야기한다"며 "이자 부담을 감당 못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채권자와 투자자의 기대와 우려에 따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부터 개혁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재정수입을 연 8% 증대시켜야 한다고 추산했다. 개혁 시점이 2040년일 경우에는 필요한 수입 증대분이 10%, 2050년은 15%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감축으로 대응한다면 시점이 2030년일 때 기준 연 6% 삭감이 필요하고, 2040년은 8%, 2050년은 10%로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수입·지출 구조개혁이 어마어마한 정책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조개혁을 시행할수록 그로부터 발생하는 괴로움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재정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사례가 있냐는 물음에 강 교수는 "일반적으로 흔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게 재정 때문인지 다른 부분 때문인지, 우연히 높아졌는데 재정도 그때 증가한 것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다"며 "확장재정과 관계 없이 재정을 시장실패 교정에 사용해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간도 큰 이윤을 찾지 못하는 타이트한 경제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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