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세금부담 한시적 완화…지방시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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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국무위원들과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방시대를 모토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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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