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신속집행 증가 영향"
  • 일시 : 2024-05-09 10:00:03
  •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신속집행 증가 영향"

    1~4월 국고채 발행량 63.4조…외국인 국고채 투자 순유입 전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재정 신속집행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원을 돌파했다.

    3월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의 80% 수준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총수입은 14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의 저조한 사업 실적 탓에 법인세가 5조5천억원 덜 걷혔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영향으로 7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7조5천억원)과 기금수입(55조1천억원)은 각각 1천억원, 4조2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천억원 증가한 212조2천억원이었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앙정부 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목표는 252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106조1천억원을 3월까지 집행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행률은 41.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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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천억원이었다.

    월별로 재정수지를 집계한 지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91조6천억원)의 82%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6월에 신속집행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에는 3월까지 신속집행 누계치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런 영향으로 3월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9천억원 감소한 1천115조5천억원이었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으로 집계됐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0% 수준이다.

    4월 조달금리는 3.40%로 전월(3.32%) 대비 상승했으며, 응찰률은 326%로 전월(334%)보다 하락했다.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입(3조9천억원)으로 전환됐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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