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병무청에 부정청탁 아들 병역기피 문제 해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 보고서에서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이 해외 체류 중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기간 연장으로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부결)했다"고 했다.

이후 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이 귀국하지 않자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기간 연장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2021년 이의 신청 전후 한 달여 동안 병무청 공무원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해당 공무원은 당초 부결 처분에 하자가 없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이 이의 신청 인용을 반대하는데도 이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원들 몰래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병무청장은 앞서 국외여행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면서도 은 전 위원장 아들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고 고발도 취하했다.

그 결과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처럼 됐으며, 2022년 1월 입국 후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2022년 2월 LA 총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했고, 이를 근거로 '국외 이주 목적의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부결했으나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또다시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사실상 병역 면제를 시도하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병무청장과 병무청 공무원이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을 법적근거 없이 허용하고 고발을 취하했다며 은 전 위원장 아들에게 재차 병역기피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을 징계하고 퇴직한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인사자료로 통보하라고 병무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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