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벨류업과 환율②] 일본처럼 거래소 권한도 강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밸류업)'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한국판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선 법 개정 등을 통한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 등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한국 거래소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통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등 세제 변경이 핵심…상법도 손 봐야

김준송 전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증권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관련 세제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주주는 과세 우려로 주가가 내려가길 바란다.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여기에 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가 가산된다. 가액이 1조 원인 최대 주주의 주식이 상속될 때는 20% 가산된 1조2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대주주는 주가가 부양될수록 부담이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다.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 경우 이사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 전환사채(CB) 저가 배정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해치는 경영 판단이 있더라도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관련 상법을 손질해 기업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도 "정부가 내세운 세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한 세금 감면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며 "상속·증여세 부담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자수성가형 기업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어렵다면 한국거래소가 나서야

상속세와 상법 개정이 어렵다면 한국거래소의 권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전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대신 그는 "정부와 국회가 못한다면 한국거래소에서 강하게 나서야한다"며 "대주주의 터널링(회사 자본 사적 편취) 등이 발각되면 상장 폐지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밸류업을 성공한 일본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권한이 크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기업에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조처를 하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구했고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했으니 끝'이라는 생각에 기업 가치 향상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쿄거래소는 개편에 나선 지 2년 만에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 시장' 상장사의 20%를 하위 시장으로 퇴출했다.

반대로 '프라임 시장'에 유지하는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업 신용등급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자금 조달이 유리해지는 인센티브도 있다.

한 은행의 외환 딜러도 "금융주 주가 흐름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아직 외인이 밸류업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법안 개편은 힘들어졌지만 한국거래소 등 정책 여력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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